친족상속법2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3 양자 입양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3 양자 입양 V. 양자 양자제도의 의의 오늘날 입양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는 것 2. 입양의 성립요건 (1) 입양의 형식적 요건 1) 입양신고 보통양자의 경우 창설적 신고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하므로 보고적 신고로 본다. 입양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술이나 우송, 다른 사람에게 신고 위탁을 맡겨도 된다. 2) 허위의 출생신고 실질적 요건이 갖춰지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당사자간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며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2022. 11. 20. 혼인의 효력 혼인의 효력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성 불변의 원칙이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 동거의무위반은 악의의 유기를 뜻한다. 부양은 1차적 부양을 뜻한다. 부양료는 이행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협조의무는 강제이행 못하고 이혼 원인에만 해당한다. 정조의무도 이혼 원인이고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혼인으로 인한 재산상 효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가 가능하다.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대리권이 있으나 이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표현대리도 성립한다. 혼인의 해소 사망, 실종 실종선고 취소 시 효과는 소급하지만 중혼 관련해서는 쌍방이 선의라면 소급하지 않는다. 협의상 ..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