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2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Attention: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과제한다고 복붙 하면 큰일 납니다. ㅎㅎ V.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식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위법한 부관을 다투는 쟁송형식의 문제이다. 1)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설 부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부담의 독립적 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종전의 통설, 판례이다. 2) 분리가능성기준설 이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가능한 것이면 독립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 2022. 12. 15. 부관의 한계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부관의 한계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주의 :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복붙 하면 큰일 납니다. ㅎㅎ IV. 한계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가능성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 된 의사표시로 정의하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귀화허가 등 신분설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 귀..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