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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2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은 대한민국의 망조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망조 이외에는 알맞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솔직히 이재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쭉 해왔다.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알려지기 시작한 성남시절 이후에 성남에서 각종 예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재명이 대선에 도전한다고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경쟁 후보들을 상대로 비논리적이고 보기 좋지 않은 공격을 할 때 인성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열한 논리로 각종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경선 이후에 정말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윤석열과의 대선 경쟁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어떤가? 윤석열.. 2023. 1. 20.
이명박 사면 대통령 사면권 이명박 사면 대통령 사면권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 또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3년 신년특별 사면) 이명박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된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냥 사면도 아니고 복권(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추징금, 벌금 집행도 정지이다. 윤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