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10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 이전글에서 이어짐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2) 인공적 배수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우선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공작물의 수리,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공적 배수가 인정되는 때는 높은 곳의 소유자가 낮은 곳으로 물을 빼내기 위함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빼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남는 물의 급여청구권 토지 소유자.. 2022. 12. 15.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Attention: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과제한다고 복붙 하면 큰일 납니다. ㅎㅎ V.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식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위법한 부관을 다투는 쟁송형식의 문제이다. 1)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설 부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부담의 독립적 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종전의 통설, 판례이다. 2) 분리가능성기준설 이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가능한 것이면 독립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 2022. 12. 15. 부관의 한계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부관의 한계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주의 :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복붙 하면 큰일 납니다. ㅎㅎ IV. 한계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가능성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 된 의사표시로 정의하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귀화허가 등 신분설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 귀.. 2022. 12. 15. 국제법 기초이론 요약 국제법 기초이론 요약 1. 국제법의 특성 국내법은 수직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통치권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사회, 간섭할 상위 권력이 없다. 쟝 보댕의 주권론에 따르면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로는 법의 적용에 있어 동의여부, 일방제소와 쌍방제소의 재판관할권 차이, 자력구제와 공권력의 차이가 있다. 웨스트팔렌 조약이 국제법의 시작이며, 전쟁 관련국들이 모여 처음으로 조건을 약속하고 지킨 조약이다. 2. 국제법 구속력의 근거 (1) 입장에 따른 구속력의 의미 국제법 부인론 : 구속력의 의미를 사실상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본다. Austin의 견해는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봤다. 옐리네크의 자기 제한설은 국제법 .. 2022. 12.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