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2 계약총론 요약 2 계약총론 요약 2 VI.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인 의미가 있기에 그것들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의존관계에 있게 되는데,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들 상호 간의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 : 상대방의 청구권 작용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의 효력이다. 부수적 효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 2022. 11. 24. 계약총론 요약 1 계약총론 요약 1 - 본 글은 본인이 적당히 정리한 글입니다. I. 계약의 의의 넓은 의미로 계약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 계약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만을 가리킨다.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좁은 의미의 계약이다. II. 계약자의 자유와 그 한계 계약자유의 의의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내용 계약자유의 내용에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가 있다. 3.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자유의 한계에는 외적인 한계와 내적인 한계가 있다. (1)..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