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2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입니다.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세요. IV. 소유권의 취득 2.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1) 취득시효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2)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의 선점에 있어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부동산은 국유이다. 유실물의 습득에 있어 유실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주인이 2년 안에는 되찾아갈 수 있다는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은 반환된다. 단 유실물의 5~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인 경우는 문화재와 같은 경우로 선점,.. 2022. 12. 15.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 이전글에서 이어짐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2) 인공적 배수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우선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공작물의 수리,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공적 배수가 인정되는 때는 높은 곳의 소유자가 낮은 곳으로 물을 빼내기 위함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빼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남는 물의 급여청구권 토지 소유자..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