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2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Attention: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과제한다고 복붙 하면 큰일 납니다. ㅎㅎ V.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식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위법한 부관을 다투는 쟁송형식의 문제이다. 1)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설 부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부담의 독립적 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종전의 통설, 판례이다. 2) 분리가능성기준설 이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가능한 것이면 독립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 2022. 12. 15.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기능 및 문제점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기능 및 문제점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I.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 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하는데 주된 행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부관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다. 명문의 규정이나 명문의 약정이 없는 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관도 효력을 상실한다. II.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