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2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 이전글에서 이어짐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2) 인공적 배수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우선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공작물의 수리,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공적 배수가 인정되는 때는 높은 곳의 소유자가 낮은 곳으로 물을 빼내기 위함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빼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남는 물의 급여청구권 토지 소유자.. 2022. 12. 15. 소유권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물에 관한 상린관계 소유권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물에 관한 상린관계 개인 시험용 소유권 정리 I.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 항에 근거한다. II.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소유권의 제한 ..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