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2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2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2 연대채무 보증채무 IV. 연대채무 4. 대내적 효력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 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한 전부급부의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연대채무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출재를 한다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는 비율은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이라고 한다. 특약으로 정하고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봄.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출재를 하여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감소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제한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대항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의 통지를 게을.. 2022. 11. 22.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1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1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이 글들은 본인의 시험을 위해서 적당히 만든 자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I.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란 하나의 급부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민법은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당사자 수만큼의 복수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II. 분할채권관계 1.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나 채무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 2. 효력 분할채권관계의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