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요약 1

계약총론 요약 1

- 본 글은 본인이 적당히 정리한 글입니다.

I. 계약의 의의

넓은 의미로 계약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 계약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만을 가리킨다.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좁은 의미의 계약이다.

 

II. 계약자의 자유와 그 한계

계약자유의 의의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내용

계약자유의 내용에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가 있다.

 

3.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자유의 한계에는 외적인 한계와 내적인 한계가 있다.

(1) 외적인 한계

외적인 한계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행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한계이다. 이는 일반적인 한계이며 강행규정과 제103조(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질서)

(2) 내적인 한계

계약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그리하여 쌍방의 자기 결정 대신에 그 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행하여지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한 때에 우월한 당사자의 계약자유는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III.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서설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조건을 보통거래약관(약관)이라고 한다.

 

2.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한 요건

1) 약관사용자(사업자)가 상대방(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것

2)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들고 있다.

 

IV. 계약의 종류 및 효력

1.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채권계약 가운데 쌍무계약 이외의 모든 것이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유상계약 / 무상계약

(1) 의의

유상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재산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채권계약 중 그 외의 것이다.

 

4. 낙성계약 /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가운데에는 급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급부 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한다.

 

V. 계약의 성립

서설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한다.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들이 이해한 의미로 효력이 있다.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지 않은 때에는 규범적 해석이 행해진다. 적절한 주의를 하였는지가 있다.

(2) 불합의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2) 청약의 효력

- 실질적 효력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 청약의 구속력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2) 승낙

1) 승낙의 의의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하는 의사표시이다.

2) 승낙의 효력

- 승낙은 청약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다.

-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다면, 승낙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새겨질 것이다. 격지자(멀리 떨어져 있는 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3. 사실적 계약관계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사실적 계약관계에 관한 이론은,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이도 단지 순수하게 사실적인 행위에만 의하여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묵시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만 체약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에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후발적 불능에서도 체약상의 과실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통설은 긍정하고 있고 계약 체결의 준비단계에 있어서도 체약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