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2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2 연대채무 보증채무

IV. 연대채무

4. 대내적 효력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
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한 전부급부의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연대채무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출재를 한다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는 비율은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이라고 한다.
특약으로 정하고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봄.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출재를 하여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감소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제한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대항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사후에 선의로 채권자에게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채무자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위와 같은 규정 준용, 
(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무자들이 무자력자의 몫을 비례하여 부담한다.
(5)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채무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V. 보증채무
1. 의의
보증채무란 타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2.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리하여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된다. 그리고 그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이 된다.

4.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1) 채권자의 이행청구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된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이행의 전부 혹은 이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보호법상의 채권자의 통지의무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주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자가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보증채무 부종성을 가지고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가지고 있기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이행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주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즉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5.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1)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구상의 범위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보증인의 과실 없이)에 따라 다르다. 민법은 부탁받은 보증인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사전구상권도 인정한다.
(2) 구상권의 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채무를 소멸하게 했는데 채무자에게 대항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채무를 면책하게 했는데 채무자가 선의로 면책행위를 했다면 주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채 무를 면책하게 했는데 보증인이 선의로 면책행위를 했다면 보증인이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보증인의 변제에 대한 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권리 대신 행사 가능). 그리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