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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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무효이다.

근친혼인 경우 무효이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이다.

 

무효원인이 있는 혼인은 당연 무효로 취급한다.

 혼인무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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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관련된 효과가 소멸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긴 상속 등의 권리도 무효가 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한다.

다만 이런 무효한 혼인도 추인(인정)이 가능하고 소급(거슬러 올라감)적 효력도 인정된다.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배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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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려면 무효사유 이외의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는 혼인적령위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동의흠결, 무효사유를 제외한 근친혼금지위반, 중혼금지 위반,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또는 강박이다.

 

 

 혼인의 취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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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청구권은 말 그대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를 뜻한다.

 

혼인의 취소청구권자는 각 취소 사유마다 달라진다.

 

연령위반, 동의 흠결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청구권자이다.

근친혼 취소권자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청구권자이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그 배우자, 당사자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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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각 취소 사유마다 달라진다.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 청구가 불가하다.

근친혼이라도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질 등 사유는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사기, 강박은 안 날 또는 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이다.

 혼인취소의 효과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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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혼인 취소를 그 기록은 소급되지 않고 기록에 남는다. 즉 혼인 취소를 하면 혼인 관계는 해소되지만 소급하여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혼인을 취소한 이후에도 자식이 있다면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 등의 조항이 준용되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