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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은 대한민국의 망조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망조 이외에는 알맞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솔직히 이재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쭉 해왔다.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알려지기 시작한 성남시절 이후에 성남에서 각종 예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재명이 대선에 도전한다고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경쟁 후보들을 상대로 비논리적이고 보기 좋지 않은 공격을 할 때 인성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열한 논리로 각종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경선 이후에 정말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윤석열과의 대선 경쟁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어떤가? 윤석열.. 2023. 1. 20.
이명박 사면 대통령 사면권 이명박 사면 대통령 사면권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 또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3년 신년특별 사면) 이명박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된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냥 사면도 아니고 복권(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추징금, 벌금 집행도 정지이다. 윤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2022. 12. 30.
아바타2 물의 길 관람후기 아바타2 물의 길 관람후기 목차 1. 영화 정보 2. 줄거리 3. 정보 4. 리뷰 영화 정보 장르 - 액션, 모험, SF, 스릴러 감독 - 제임스 카메론 개봉 - 2022. 12. 14 줄거리 은 2009년 작품 아바타의 속편으로 전편과는 13년의 간격을 두고 나온 영화이다. 아바타의 결말 이후에 판도라 행성에 정착한 '제이크 설리'와 원주민 '네이티리'는 가족을 이루어 자식들을 가지게 된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 행복했던 제이크는 판도라 행성에 다시 돌아온 인간들의 군대의 위협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숲을 떠나 바다로 가게 된다. 바다 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곳의 삶에 적응하는 이야기이다. 아바타 흥행? 전편 아바타 1은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순위 1위이다. 아바타 1, 2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 2022. 12. 25.
국제법 판례 사례 국가책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국제법 판례 사례 국가책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90) - 국가책임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프랑스 남태평양 핵실험을 항의하기 위해 뉴질랜드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프랑스 비밀요원에 의하여 폭파되고 배가 침몰하여 네덜란드인 1명이 사망함. 프랑스 요원 2명은 뉴질랜드 당국(속지주의로 관할권 행사)에 의하여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UN 사무총장의 중재로 프랑스(형집행은 우리가 할게)가 뉴질랜드에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명을 프랑스령 군기지에 3년간 구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도 채우지 않고 1명은 치료, 다른 1명은 임신을 이유로 뉴질랜드의 동의 없이 모두 프랑스 본.. 2022. 12. 15.
국제법 판례 사례 관할권 주권면제 로터스호 사건 아이히만 사건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피노체트 사건 페리니 사건 국제법 판례 사례 관할권 주권면제 로터스호 사건 아이히만 사건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피노체트 사건 페리니 사건 1. 로터스호 사건(PCIJ, 1927) -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프랑스 선박과 터키 선박이 충돌하여 터키 선박 침몰하고 8명 사망하자 터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프랑스가 이에 항의하였다. 양국은 이것이 로잔느 조약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의 허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터키는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국 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쟁점 공해상의 자국 선박에 피해를 준 외국선박의 책임자에 대한 피해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판결 피해국의 그 같은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 2022. 12. 15.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입니다.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세요. IV. 소유권의 취득 2.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1) 취득시효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2)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의 선점에 있어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부동산은 국유이다. 유실물의 습득에 있어 유실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주인이 2년 안에는 되찾아갈 수 있다는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은 반환된다. 단 유실물의 5~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인 경우는 문화재와 같은 경우로 선점,.. 2022. 12. 15.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개인 시험 준비용 자료 이전글에서 이어짐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2) 인공적 배수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우선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공작물의 수리,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공적 배수가 인정되는 때는 높은 곳의 소유자가 낮은 곳으로 물을 빼내기 위함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빼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남는 물의 급여청구권 토지 소유자.. 2022. 12. 15.
소유권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물에 관한 상린관계 소유권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물에 관한 상린관계 개인 시험용 소유권 정리 I.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 항에 근거한다. II.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소유권의 제한 .. 2022. 12. 15.